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260
판례
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,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6.01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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