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4993
판례
토지 지분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신탁결의가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6.01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4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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