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6884
판례
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26.01.13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6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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