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58619
판례
(심리불속행)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4.02.0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58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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