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심리불속행)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

법제처 · 2024.06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36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