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6946 판례

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

법제처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69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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