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단-9409
판례
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
법제처 · 2026.01.2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단-9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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