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이사에게 대한 가지급금에 관하여 법인의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,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

법제처 · 2024.05.29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2-누-12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