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1487
판례
공부상 등재내용과 다르게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, 대지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1.17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14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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