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노2376
판례
공무상비밀누설·외교상기밀누설·외교상기밀탐지·외교상기밀수집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.11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노2376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13조 · 압수ㆍ수색영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· 재판서의 등본,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·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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