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23-구합-30619
판례
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한 한도 내 증여를 실질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4.06.11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23-구합-30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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