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0705
판례
양도시기를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5.1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0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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