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관련 원천세 상당액은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6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33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