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구합65646
판례
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
수원지방법원 · 2024.11.28 · 사건번호 2024구합65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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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·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·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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