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2880
판례
원고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6.02.0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2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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