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·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

법제처 · 2025.04.16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23-누-50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