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8593
판례
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1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8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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