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7894
판례
이 사건 소득처분 항목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6.01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78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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