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550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
법제처 · 2026.02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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