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839
판례
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
법제처 · 2025.12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38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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