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8146
판례
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6.01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8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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