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
판례
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6.01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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