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4692
판례
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
법제처 · 2026.01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4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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