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4998 판례

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

법제처 · 2025.12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9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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