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6350 판례

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

법제처 · 2025.08.2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6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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