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1588 판례

'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'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

법제처 · 2025.01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15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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