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24-구합-51115 판례

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6.26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24-구합-511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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