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4-구합-201283 판례

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된 후 경락대금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

법제처 · 2025.07.23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4-구합-2012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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