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797
판례
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법제처 · 2025.04.18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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