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939
판례
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과 관련된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3.25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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