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202
판례
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2.12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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