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509
판례
입금액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3.18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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