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8656 판례

이 사건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종부세 등이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5.05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8656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이 사건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종부세 등이 합산배제 되는지 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다음 판례법인 대표의 진술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