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3208
판례
법인 대표의 진술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
법제처 · 2025.08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3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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