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, 위 법의 개정규정은 단순한 정책변경으로 보이므로 소급적용할 것은 아님

법제처 · 2025.09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