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106
판례
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소송으로서 소송제기후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이 정당함
법제처 · 2026.02.1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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