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,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

법제처 · 2025.07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3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