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236
판례
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9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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