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3738
판례
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재촌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03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37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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