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아-13912
판례
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·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5.12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아-13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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