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0743 판례

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 배당요구하여 이뤄진 배당표 내 배당 부분은 위법함

법제처 · 2025.12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07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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