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4331 판례

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

법제처 · 2025.09.30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43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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