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540
판례
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
법제처 · 2025.10.2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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