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단-5233
판례
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26.03.11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단-5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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