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차 납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원납세자에게 적용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원납세자에 관한 선행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무관함

법제처 · 2025.11.0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