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11.2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