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의 경우 본인의 그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함

법제처 · 2026.02.0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0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