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5894
판례
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
법제처 · 2025.12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58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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