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690
판례
(심리불속행)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6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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