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712
판례
(심리불속행)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
법제처 · 2026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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